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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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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11-22 08:48:19  |    조회 : 403  |    해결
안녕하세요. 종합검진센터 병원 옆에 약국을 개국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병원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고 

관계자분도 검진센터에서 처방전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상가주인분께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같은 건물 상가보다 월세가 2배가량 책정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비어있었음)

 

하지만 처방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여서 개국 6개월만에 휴업을 했고

임대차가 2년이라 계속 월세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처방전관련해서 넣은것은 없고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은 따로 녹음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하고 병원 관계자를 만났을때 관계자분이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하지 않는 다는 

대화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22 11:13:32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합검진센터 병원 옆에 약국을 개국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병원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고 
관계자분도 검진센터에서 처방전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상가주인분께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같은 건물 상가보다 월세가 2배가량 책정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비어있었음)
하지만 처방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여서 개국 6개월만에 휴업을 했고 임대차가 2년이라 계속 월세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처방전 관련해서 넣은것은 없고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은 따로 녹음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하고 병원 관계자를 만났을때 관계자분이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대화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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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져서 긍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계약서의 기재가 없다면 일단 어려운 소송입니다. 계약 당시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온다고 했고 이를 전제로 권리금, 월세 등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에 나와있는 증거로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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