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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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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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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등록 : 2022-11-10 12:42:30  |    조회 : 285  |    해결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없이 상세한 내용도 없이 총 얼마, 연체료 얼마라고 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보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2. 연체료 5% 는 연 5%가 아니고 월 5%인거 같은데 이것까지 물어야 할까요?

관리비에 대한 5%연체료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3. 수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며 수백만원을 일시에 며칠 안에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따라줘야 하는 건가요?

 

4. '채권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게 요구하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받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것인데

못하게 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저들의 요구가 엄격한 성질의 것이냐 하는 거죠.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10 13:31:08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없이 상세한 내용도 없이 총 얼마, 연체료 얼마라고 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보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2. 연체료 5%는 연 5%가 아니고 월 5%인거 같은데 이것까지 물어야 할까요? 관리비에 대한 5% 연체료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3. 수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며 수백만원을 일시에 며칠 안에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따라줘야 하는 건가요?

4. '채권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게 요구하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받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것인데 못하게 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저들의 요구가 엄격한 성질의 것이냐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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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연체료는 효력이 있습니다.

3.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는지는 이런 류의 소송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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