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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등록 : 2022-10-25 09:35:47  |    조회 : 459  |    해결

2015년 9월말에 2년 임대차계약후 현재까지 1년씩 자동연장 중이며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 범위내에 들지못했고 현재 기준으로는 범위내입니다.

2021년 12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월세를 낮추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5월1일자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저랑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궁금합니다.

1. 추가약정서는 의미없이 기존 계약서만 유효한가요? 자동연장 중인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계약이 9월인데 최소한 23년 9월까지는 영업을 계속 해도 되는건지요?

3.기존 건물주와의 계약서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일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23년 4월까지만 영업후 폐업한다면 기존 건물주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청구범위는

 어찌되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25 11:02:52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2015년 9월말에 2년 임대차계약후 현재까지 1년씩 자동연장 중이며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 범위내에 들지못했고 현재 기준으로는 범위내입니다.
2021년 12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월세를 낮추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5월1일자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저랑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추가약정서는 의미없이 기존 계약서만 유효한가요? 자동연장 중인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계약이 9월인데 최소한 23년 9월까지는 영업을 계속 해도 되는건지요?
3.기존 건물주와의 계약서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일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23년 4월까지만 영업후 폐업한다면 기존 건물주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청구범위는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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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약정도 유효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와 관련해서는 월차임 인상 등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 23년 9월까지는 얼추 가능할 듯한데 상황에 따라서 추가 갱신은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서 등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건물주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없어보여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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