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에서 5년 계약이 22년 2월에 끝나고 현재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며 내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목적은 재개발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며 전에 아무 언급이 없다가 2주전에 갑자기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1.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상황이 아닌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3. 또 한가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비워달라는 시점까지 함께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요.  또 이게 좋은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에서 5년 계약이 22년 2월에 끝나고 현재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며 내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목적은 재개발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며 전에 아무 언급이 없다가 2주전에 갑자기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1.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상황이 아닌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3. 또 한가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비워달라는 시점까지 함께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요.  또 이게 좋은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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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부터 5년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이 22년 2월에 만료되는 거라면 추가 갱신은 불가합니다.  


2. 권리금 회수는 가능한데 임대인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3. 임대인도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10개월정도는 시간을 더 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