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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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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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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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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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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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특수관계 개설
등록 : 2022-10-07 10:22:15 |
조회 : 459 |
해결
건물주 병원장 자녀가
같은 건물 독점 약국에 개설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14 10:16:0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건물주 병원장 자녀가
같은 건물 독점 약국에 개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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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가능여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 및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공간과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약국개설예정자가 개설예정 건물 의료기관개설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론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국 및 병원 인근의 다른 상가의 존재 및 활성화 여부,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 장소적 밀접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