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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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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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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코드가다른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의 조제사용시 대체조제 절차위반여부
등록 : 2022-08-30 12:40:25  |    조회 : 1,121  |    해결

1)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신청구코드번호 64690260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한국얀셴 )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저희 약국에 기존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구청구코드번호 646900690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한국얀셴 ) 동일성분 및 함량으로 대체조제하였습니다. 즉 처방전내역에는 신청구코드번호 64690260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고 조제내역에만  대체조제를 선택하여 같은 회사 약품 구청구코드번호 646900690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한국얀셴 ) 으로 청구하는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는경우에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지않고 사용해도 됩니까?

2)의사에게 사전동의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통보는 생략해도됩니까?

3) 대체조제 절차위반에 해당되나요?어떤경우에 대체조제 절차 위반이 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05 18:29:23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1)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신청구코드번호 64690260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한국얀셴 )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저희 약국에 기존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구청구코드번호 646900690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한국얀셴 ) 동일성분 및 함량으로 대체조제하였습니다. 즉 처방전내역에는 신청구코드번호 64690260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고 조제내역에만  대체조제를 선택하여 같은 회사 약품 구청구코드번호 646900690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한국얀셴 ) 으로 청구하는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는경우에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지않고 사용해도 됩니까?
2)의사에게 사전동의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통보는 생략해도됩니까?
3) 대체조제 절차위반에 해당되나요?어떤경우에 대체조제 절차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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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사전동의 및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 고지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함에 있어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다면 다시 의사에게 사후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처방한 의약품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은 성분, 제형, 함량, 제조업자가 모두 같으나 단지 청구코드만 다르다고 보이는데, 이를 두고 대체조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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