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대광고에해당되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개업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약계 직원이 약국에 와서 과대광고 단속을 온것처럼 얘기하고 아래첨부파일에첨부된  제가만든POP와 약업신문에 게재된동화약품 잇치 광고와 한림제약 치질약 렉센 광고를  약업신문에서 오려 약국 진열장 앞에 부착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1.이런 내용의 약국내 POP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첨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객관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이런분들께 좋습니다라고 표시하는것도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이런 약국내 POP를 본인이 손수만든 경우에도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합니까?

의약품 광고의 심의 대상매체8개 종류에 약국내POP도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3.약사법 제68조7항에는 의약품등의 광고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7항에는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 등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서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라고 POP를 만들어 약국내에서 붙여서 홍보하는 것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까?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질문]과대광고에해당되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개업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약계 직원이 약국에 와서 과대광고 단속을 온것처럼 얘기하고 아래첨부파일에첨부된  제가만든POP와 약업신문에 게재된동화약품 잇치 광고와 한림제약 치질약 렉센 광고를  약업신문에서 오려 약국 진열장 앞에 부착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1.이런 내용의 약국내 POP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첨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객관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이런분들께 좋습니다라고 표시하는것도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이런 약국내 POP를 본인이 손수만든 경우에도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합니까?

의약품 광고의 심의 대상매체8개 종류에 약국내POP도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3.약사법 제68조7항에는 의약품등의 광고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7항에는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 등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서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라고 POP를 만들어 약국내에서 붙여서 홍보하는 것도 과대광고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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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의약품 등의 광고 매채 또는 수단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약국 내 POP광고 또한 약사법에 따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객관적인 내용의 광고는 위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사람들에게 효능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약사법 제68조의2 제1항의 의약품 광고 심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만을 대상으로합니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만 해당하므로, 직접 제작한 POP 광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데일리팜 질문은 첨부파일을 볼 수 없어 답변 내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