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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하여
등록 : 2022-06-15 10:30:13  |    조회 : 585  |    해결

저는 주)이레 라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주)이레 는 약 25평 되는 상가에 

2013년 7월부터 약국을  세를 놓아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 121만(부가세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고려시 현재 시세는 대략 월 400 ~ 500 만 정도 라서 

월세를 증액하기를 원하는데

약국에서 응하지 않을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일년 마다 갱신을 하였지요.

 

계약을 해지 하면 그쪽에서 권리금을 요구시 대책이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15 10:55:5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저는 주)이레 라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주)이레 는 약 25평 되는 상가에 

2013년 7월부터 약국을  세를 놓아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 121만(부가세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고려시 현재 시세는 대략 월 400 ~ 500 만 정도 라서 

월세를 증액하기를 원하는데

약국에서 응하지 않을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일년 마다 갱신을 하였지요.

 

계약을 해지 하면 그쪽에서 권리금을 요구시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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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면 계약갱신시에 5%이상 증액은 어렵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일지 의문입니다만 해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권리금을 제3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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