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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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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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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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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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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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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계약을 못해준다고 할때
등록 : 2021-11-03 16:12:47  |    조회 : 1,701  |    해결

2008년 6월 약사 2명 동업으로 약국 운영하다가 

조제료 감소로 동업을 해지하고 2019년 2월 단독으로 다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22년 2월 계약 만료되면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아들이 커피숍 운영을 할꺼라합니다..

이자리를 약국을 계속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렸더니 그럼 임대료를 확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

다른 약사님에게 양도할때도 그 높인 임대료로 들어오실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녹음함)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하실 약사님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다시 안되겠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08 11:44:11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08년 6월 약사 2명 동업으로 약국 운영하다가 

조제료 감소로 동업을 해지하고 2019년 2월 단독으로 다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22년 2월 계약 만료되면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아들이 커피숍 운영을 할꺼라합니다..

이자리를 약국을 계속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렸더니 그럼 임대료를 확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

다른 약사님에게 양도할때도 그 높인 임대료로 들어오실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녹음함)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하실 약사님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다시 안되겠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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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형적인 권리금회수 방해해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는데 그럴려면 증거도 있어야 하고 소송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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