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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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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등록 : 2019-09-22 16:31:28  |    조회 : 2,990  |    해결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글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법 13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는데,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영리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상충되지는 않는건가요?

혹시 다른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 = 약국 개설

이어서 그런건가요?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질문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9-24 16:28:29

사용인은 피용자를 말하므로 약국의 경우에는 근무약사가 해당될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인이 아닌 약국개설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조문의 제목이 영리 업무 종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약국 개설자와 세무사의 겸직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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