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면허 대여에 대해 난해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약사 A가 약사 B를 고용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경우
면허 대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사 A는 면허를 사용중이 아닌 상태로,
약국 역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이중 개설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가 있는 자이므로 비자격자(일반인)도 아닌 경우 입니다.
면허대여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약사 자신 명의의 약국을 자신이 투자한 경우라면..
약국 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가 일치한 경우이므로..
명의대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