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층 타상가에 비해 수억원 비싸게 약국을 분양을 받아 준공 검사중인데, 아직 의원을 유치하지 못한 시행사/분양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시행사와 1)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잔금에 대한(계약금, 중도금은 다 냈음) 연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약국으로 지정업종 독점특약된 상가를 다른 업종의 상가(부동산, 제과점 등)로 이용가능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단지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원 유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중도금 납입 의무가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분양 계약서에 지정업종으로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