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 관리규약에 있던 동종업종금지 관련 규약을 폐지하는 투표결과
각 소유주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상으로 4분의 3이상이 찬성하여 동종업종 금지 규약이 폐지됨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의결권 뿐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인원수에 따른 4분의 3이상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로 계산해보면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 규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입주자 전체 회의)에서
구분소유자 총수의 75%이상의 동의는 물론 의결권의 7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