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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등록 : 2018-12-20 20:15:34 | 조회 : 2,662 | 해결

권리금을 10% 먼저 받고 점포에대한 계약은 아직안헀는데 주인이 기한이 1년8개월 남았다고 새로들어올약사와

계약을거부하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아파서 약국운영이 힘들어져서 할수가없는입장인데 이럴경우 제가 권리금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는데 2배로 돌려주어야하나요

만약 돌려줄경우 주인을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돈을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하고싶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8-12-22 02:41:21

통상적으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읔 경우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임대차 계약 해지나 양도 사유가 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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