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가는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넘는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월세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시 월세 인상률을 5% 이상 올릴수 없다' 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현재 최초 계약을 18년 3월에 하였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2년 후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제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5년까지는 재계약을

해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제가 월세를 5% 올린금액을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냥 월세를 그대로 내면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인측에서 별이야기 없다면

월세는 1년간 그대로 똑같이 내면 되는거인지요?

2. 특약사항에 기재된 '월세 인상률 상한선'은 만약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매년 인상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을 거부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3. 현재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개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면 가능 한건가요??? 그렇게 하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 갱신시 5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차임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갱신시 다시 협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0년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갱신의 의미가 동일 당사자의 동일 계약을 연장한 것도 포함하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