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고객이 약국에 들어와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조제받음.

2. 복약지도를 받고 난후 추가로 일반약 구매를 원해서 일반약을 판매함.

3. 고객은 약값을 결재한후 택배비를 줄테니 처방받은 약과 일반약을 어떤 주소로 보내달라 요청함.

4. 약국 직원이 적어준 주소로 보내는사람 약국으로 해서 택배를 보내줌.

   (처방전은 고객 본인 것이 아니고 부모님 것으로 생각됨.)

위 건에서 의약품 판매행위가 일어난 곳이 약국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약사법50조1항: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매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환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약국에 방문하여 물품을 선택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단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송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국외 판매로 보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