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급히 문의 드릴 일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2008년 2월 18일에 권리금 5천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90,000 부가포함 + 관리비 55,000 부가포함 약국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뒤인 2010년 2월 18일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100,000 부가포함 +관리비 55,000포함 으로 인상후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내왔습니다.

건물주로 부터 2018년 3월 18일 월세를 낸 이후 몇일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한 상태로 최근까지 지내오다가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10년이 지난 상태라 상가 임대차보호가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약국을 방문하였길래 어느정도 인상을 원하시는 것이냐고 했더니 22만원 부가포함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국 수입도 예전 보다 많이 줄어 힘든차에 월세를 인상하시면 인상된 월세로 약국을 내놓아도 괜찮냐고 말했더니 약국을 내놓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상 할것이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저에게 제시한것이  일단 11만원을 올해 인상하고 다음해에 11만원을 인상하면 그대로 약국을 하겠냐고 물어보더니 그 대신 권리금을 인정 안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현재 약국이 10년 전 보다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권리금을 5천만원을 받지는 못해도 바닥권리금이 1-2천만원은 형성되 있는 상권이라 제가 바닥권리금이 라도 회수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인정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 건물을 2-3년 안에 개보수나 신축을 할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들어올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개보수나 신축을 할지는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여있는 상태가 됬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회수 해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10년전 작성한 계약서만 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면서 바뀐 월세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제가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에도 월세를 올리고 계약서를 재작성 해주지 않았는데 계약서 작성을 거부 하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십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십년이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지 판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다소 양보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