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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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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18-03-30 13:25:06  |    조회 : 3,829  |    해결

분양계약서상에 모든 호수에 약국독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다가 타점포로 임대를 준 경우에 나중에 다시 약국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독점권이 가능하다면 필요 절차가 있나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8-03-30 13:49:31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점포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는..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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