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현재보다 임대료를 5배 올려 계약하던지 비워 달라고 합니다. 주변상가보다 너무 비싸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현재의 임대료 계약은 가능하나 5배 오른 임대료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지요?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언제 청구하는 건가요?
종전 임대차 계약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임을 인상한 것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