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재고수량이 맞지않아 보건소에 단속에 걸리고, 확인서 작성했습니다.

보통은 장부보다 재고가 부족한 경우인데.. 저는 재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약품은 개별포장상태로 있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고객에게 제품폐기를 의뢰받아서 약국에서 받아놓은것입니다.

향정이 포함되어있어서 일반적인 폐기방법과 다르게 구분해야하나 싶어서
별도 보관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약국재고로 계산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것같네요.


향정관련한 행정처분이면 형사고발이 있나요?

형사고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시행령 [별표10]에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부와 실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3% 미만인 경우 1차위반시 경고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