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임차인이 종전에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는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감정 결과 8,000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는 낮은 금액인 8,000만원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감정 결과 1억원인 경우에도 8,000만원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종전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액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종전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권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영업 가치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해당 점포의 입지 조건이 변화하여 영업 가치가 저하되었다면,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만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