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에 비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하겠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가요?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3호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액수를 감액을 요청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저한 인상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임법 제11조에서는 차임의 증액은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고,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과 차임의 9%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점을 유추 적용하는 경우, 위 범위를 초과하여 종전 임대차 계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저히 고액인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