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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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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권리금 회수

등록 : 2016-12-14 15:59:21 | 조회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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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은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1항 7호, 제10조의 4 제1항). 또한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