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상담소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팩스 : 02-2188-1896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전화 :
이메일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의 효력

등록 : 2016-12-14 15:58:58 | 조회 : 1,029 |

제목 없음

4.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임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 기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거나 회수한 권리금과 지급한 권리금의 차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