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차인의 잘못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나요?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0조의 4의 제2항 각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 4 제1항, 제2항). 대표적으로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세를 간헐적으로 지급 기한이 지나서 지급한 회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동안의 월세를 밀린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후에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구두 동의를 얻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