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나요?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는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없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차인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보호받고자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종료 시점 이전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