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에서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제33조 제3호에서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의 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 타 사 항
①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②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인 예
①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 9,000만원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 거래가액의 0.4%이므로 수수료는 36만원이라 볼 수 있으나,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결국 수수료는 36만원이 아닌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②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정한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5,000만원+ 500만원×24개월 = 1억 7,0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므로, 1억 7,000만원×0.3% = 51만원이 수수료의 한도액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