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형사 처벌과 문제점

1.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2. 약국 개설자에 대한 양벌 규정

형벌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사법 제78조에서는 약국의 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약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국 개설자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라면 제78조의 양벌 규정과 별도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 혹은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약사법의 형벌 규정의 개정 필요성

현행 약사법 제75조에 의하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경우(제39조본문), 제76조에 의하면 약국 개설 등록 사항의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제16조 제2항),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의문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를 하는 경우(제23조 제2항), 대체 조제 후 환자에게 대체 조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제23조의2 제3항, 제4항), 제77조에 의하면 조제 봉투에 환자의 성명, 용법, 용량이나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조제 약사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제24조), 처방전을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제25조), 조제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의2)와 같이 경미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대다수의 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죄를 범한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업무정지 혹은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규범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국의 관리상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형사처벌은 무자격조제, 면허대여, 부정의약품판매, 마약 판매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