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

○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5급 이하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의 인사권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적 분배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에 문제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

○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의 의료진에 의한 진료행위를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것

○ 약사 정원이 미달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할 것

○ PA의 실태를 파악하고, PA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약사법 제26조 위반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하여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할 것

○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

○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등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것

○ 휴폐업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단위의 공공의료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등에 비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

○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수가와 타 사업의 대면수가를 동일하게 조정할 것, 비대면 관리와 대면 상담 모두 필요한 사업이므로 통합 추진 필요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심기관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DUR 시스템에서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적인 처방을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되어 환자의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RS)등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
○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된 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

○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감정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은 표본감시기관이 아니었으며, 역학조사결과가 해당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였음. 이와 같은 신고 기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나,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연간 500건 이상의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 5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필요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시행을 검토할 것

- 장학금 지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장학금 상환 등을 통해 취약지 근무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학생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간호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장학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의 국립 의과대학에 각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농어촌, 격오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 단위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부가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할 것

○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할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할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킬 것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하여 구성 할 것

○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

○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할 것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본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 의료비 분할 상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한방보험 출시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 규모를 현행대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별가산금 제도를 의료의 질과 연관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모색할 것

○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제약사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할 것

○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마련하기를 바람

○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하여 가격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DU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합리성, 투명성,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보상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통보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과 통합 수행, EMR을 활용한 종합조사 실시 등 현지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임의비급여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부당이득 기관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부당청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 지원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하여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 노력을 해나갈 것

○ 정신질환, 혈액투석과 식대수가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이 발생하므로,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혈액투석 수가와 관련하여 정액수가를 `13년 혈액투석 원가분석에 따라 최소 2만원을 인상하여야 하나 `14년 4월에 1만원만 인상하였으므로 1만원을 추가 인상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고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투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수경구약제의 규정을 정립할 것
- 일부 요양병원, 사무장 병원 등 비윤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 행정조치 할 것

○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기관 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집중 처리되지 않고 분산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검토,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원격의료 개념의 세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가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현행 포괄수가에서 촉탁의 비용만 빼내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향후 장기요양급여수가가 개별행위수가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23%에 불과함. 당초 접종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이를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