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쌍벌제 한계론 마저 떠 오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약가일괄인하 확정 빌미도 리베이트 관행이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20~30%를 의약사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판단, 평균 14%대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최종 카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상을 잠시나마 늦춰보자는 임시방편책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하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쌍벌제 한계를 인정하고 나선것 아니냐는 점이다. 쌍벌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못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쌍벌제 한계는 특진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돌입했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일례로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사건'이다. 당시 의사 1000여 명, 국·내외 유명 제약사 15곳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업계는 경악했다. 이후 울산청은 시시각각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제약사와 의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지금 울산청은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계좌를 추적했던게 문제가 됐다.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도 참혹했다. 연루 의사 1000여 명이라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10여 명 안팍의 공보의와 생계형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는 쌍벌제 처벌건도 없었다. 시작만 요란했던 것은 검찰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게 전담반의 유일한 성과다.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다. 검·경 모두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쌍벌제 한계론이 흘러나온다. 검·경 스스로도 쌍벌제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외압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대 미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폭행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됐고 싸움의 원인도 리베이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결론 낼지, 아니면 대형병원 의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아니 반드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의사 반발에도 불구,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출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한창이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행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업계도 약가 일괄인하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허가-특허 연계 법안에는 제네릭 회사의 특허권 도전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쟁송으로 허가가 유예되는 이른바 '자동유예기간' 부분은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3년이 유예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허가-특허 연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동유예기간'이 빠져 업계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통보의무만 해도 우리 제약업계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도전에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오리지널사가 후속특허의 추가등재를 통해 권리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네릭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따라서 추후 식약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리지널의 특허를 받아주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상정된 약사법의 이행방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방안은 미국과의 협상대상도 아니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습만 본다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을 정부에 일임한 양 넋놓고 있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만든 데이터 하나 없다. 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유예기간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10월 후임 건강보험 이사장 유력 후보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다. 복수 제청이지만 나머지 1명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의 형식요건 충족을 위한 들러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월초 이사장 공모전부터 나돌았던 김종대 씨의 이사장 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김종대 씨는 의료보험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엄청난 행각을 벌인 장본인이다. 1989년3월9일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동년 3월17일자 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란 문건을 통해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 원으로 부풀렸다. 심지어 현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지급’으로 5,955억 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근거로 직장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단체에서는 김종대 씨에 대한 규탄성명이 줄을 이었다. 김종대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작한 가짜 여론을 등에 업고 노태우 대통령은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강보험의 발전이 10년 이상 후퇴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김종대 씨의 건보통합을 막기 위한 작업은 항명으로 파면된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0년 통합으로 관리운영비는 400여 개의 조합시절 15%에서 3%로 줄었다. 보험료 징수기능이 주된 업무로 왜곡된 보험자 기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와 제정안정화를 위한 기틀 수립, 보장성의 강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만약 김종대 씨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공단의 정체성에 있다. 지금의 통합공단을 위해 10년 이상의 피땀 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공단은 혼란과 극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묻는다.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앉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부가 최근 반값 약가 정책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30% 이상 실적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다양한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 유지 비용 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인력 구조 조정은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인하 정책이 나오자마자 정책 여파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구조 조정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숙원 사업처럼 여겼다"며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이 구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이 이런 식의 구조 조정에 맛을 들인다면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0년 역사의 제약업계의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제약업계는 이번 위기를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언급한 말이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8.12'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에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의 상황인식은 이렇게 안일해 보였다. 신규고용이 동결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는 게 최 국장이 말한 상황인식의 전부였다. 같은 시각 사노피아벤티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사측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 측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내용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2주전에 삭발식을 가진 오영상 노조위원장의 머리에는 이미 파릇파릇 새순이 돋았다. 10개 다국적 제약사 노조위원장들도 언제든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28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인력감축 움직임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규모와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새 약가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8.12' 정책발표 이후 수면아래서 '구조조정'이 유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 국장의 말처럼 복지부가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압력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 위원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MB정부의 공익광고입니다.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광고를 접하면 학부모인 모습에 부끄럽게 되고, 부모가 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MB정부의 꼼수라는 것을. 공익광고에서 조차 MB정부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부의 역할’을 숨기려 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가장 큰 업적, '아이들 눈칫밥 먹이기‘를 조정& 8729;해결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약값 걱정 없이 언제나 병원과 약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의 특권& 8729;반칙 세력들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마저도 이미 부른 그들의 뱃속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려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품이 될 ‘약’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처럼 조,중,동, 매의 종편을 먹여 살리고자, MB의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 마저 대중 광고가 가능 하도록 ‘의약품 분류’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99%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먹고 있는 의약품의 원가에 광고비가 포함되면 약값은 그 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제약사의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입니다. 결국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싼 우리의 토종 약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MB정권의 수호세력인 조,중,동,매와 그들의 종편은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광고를 요구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도 같은 것입니다. MB와 거기에 동조하는 한줌의 세력들은 의약품 구매의 편리성과 싼 가격을 위해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서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정말로 편리한 구매를 위한다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 하거나, 퀵 서비스로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말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다면, 정부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 싸이트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약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유통 마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찝어서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통해서만, 그것도 알바생들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할까요. 왜일까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인 재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 의 특권, 반칙 세력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을사늑략!! 한미 FTA 반대한다고 농촌의 농민들, 도시의 소상공인들, 대기업의 온갖 반칙으로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 300일이 넘게 크레인 위에서 외치고 있는 김진숙님까지.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하는 MB정권의 하녀인 수구 언론이 아무리 거짓선동으로 박원순 시민후보를 몰아 세웠지만, 서울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1%의 거짓과 특권 세력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매에서 약사를 ‘사회의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약사들은 언제나 99%의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골목골목을 지켜 왔습니다. 2주만에 ‘100만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이 그것을 증명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에게서 99%의 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협 간선제 선거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끝났다. 경만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도 이르면 내달 초 마무리된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 가지 소송건은 의료계의 '내부 몸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협회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될 때마다 의료계 고위 인사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 지난 2009년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일반 의사 회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어 왔다. 견제 세력이 등장하면서 수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소송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시기다. 2012년은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의사 회원들의 고소·고발로 단체 대표가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건은 올해로 마무리 돼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저수가, 경영난'을 외치는 개원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