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가능성 파악 안했다는 정부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언급한 말이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8.12'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에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의 상황인식은 이렇게 안일해 보였다.

신규고용이 동결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는 게 최 국장이 말한 상황인식의 전부였다.

같은 시각 사노피아벤티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사측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 측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내용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2주전에 삭발식을 가진 오영상 노조위원장의 머리에는 이미 파릇파릇 새순이 돋았다.

10개 다국적 제약사 노조위원장들도 언제든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28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인력감축 움직임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규모와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새 약가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8.12' 정책발표 이후 수면아래서 '구조조정'이 유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 국장의 말처럼 복지부가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압력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 위원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