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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리필제' 논쟁"의약사는 주인공, 환자는 엑스트라"...배역부터 바꿔야 '처방전리필제' 논쟁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약사와 의사가 또 한판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한번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동일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다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환자 입장에서 한번 처방전을 받으면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3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매달 의원을 방문한다. 나의 출근은 10시이고 퇴근은 7시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의원 방문이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고지혈증 약은 한 알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 먹으면 약이 모두 떨어진다. 월요일에 반드시 의원을 방문해야만 약을 빼먹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문제는 월요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월요일 하루는 약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면 처방전 재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처방전리필제'가 허용되면 환자의 병의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찰료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병의원의 수익은 줄어들고 의사의 만성질환 환자 진료권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처방전리필제'를 통해 약사의 만성질환관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만성질환인 고혈압& 8228;당뇨로 투병중인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1회 방문당 920원의 진찰료를 경감 받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정해진 용량의 약을 복용하고 병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만성질환 관리에 비협적인 의원보다는 '처방전리필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약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처방전이 재사용되는 만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사의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사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환자 관점에서 바라본 '처방전리필제'이다. '처방전리필제' 논쟁에서 환자는 늘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약사와 의사이다. 문제는 '처방전리필제' 논쟁에서 환자는 늘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약사와 의사이다. 약사는 서부영화의 주인공처럼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 불편을 없애야 한다며 '처방전리필제'를 주장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까지 발의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들이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해 약사와 전면전을 벌이고 국회의원을 유무언의 방법으로 압박해 발의한 법안을 폐기시켜 버린다.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한 대로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적용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한동안 잠잠했던 '처방전리필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금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다음아고로 '이슈청원'에 "평상시 계속 약을 드셔야만 하는 만성질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처방전리필을 허용하여 만성질환자들이 단지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11월 11일 현재 1095명이 서명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이 다음아고라에 이러한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질세라 일부 의사들은 의사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다음아고라의 '처방전리필제' 청원 움직임을 알리며 반대하는 글을 쓰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가관(可觀)이다. 환자와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약사와 의사가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하는 꼴이다. 나는 약사들이 '처방전리필제' 도입을 먼저 주장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약사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까지 하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다음아고라 이슈청원까지 하면서 '처방전리필제' 도입 목소리를 꼭 높여야 할까? 오히려 현시점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처방전리필제' 도입이 아니라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복약지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처방전리필제' 도입은 환자가 주장하고 제안해야 정답이다. '처방전리필제' 도입은 환자와 국민이 해야 정답이다. 작년 환자단체 내부에서 '처방전리필제' 도입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의사들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약사들이 '처방전리필제'를 들고 나왔다. 그당시 환자단체는 매우 불쾌했고 진행중인 논의를 접어야 했다. 그 상황에서 환자단체가 '처방전리필제' 도입 주장을 하면 환자단체가 약사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사들이 오해할 것이 분명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처방전리필제, 성분명처방, 선택분업 등은 약사와 의사가 먼저 제안하고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가 주장하는 그 순간 해결은 물 건너가고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 오히려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이러한 아젠다(agenda)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의사와 약사는 주인공 자리를 환자에게 내어주고 엑스트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역부터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2012-11-14 12:00:05데일리팜 -
일괄인하 부작용이 제약인력 3천명 감소다'고용의 저수지'로 불렸던 국내 제약산업이 고용 능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13일 내놓은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관련 업종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3914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2만7591명과 견줘 3218명(11%)이나 줄었다. 이중 통상 제약산업으로 대변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만도 2892명 감소했다. 일자리 하나 하나가 귀하디 귀한 현실과 제약산업계 고용 감소가 ?m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누가 보아도 약가 일괄 인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종업원수로 매출 총액을 나누는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약가 14% 일괄 인하는 제약회사들의 외형에도 그대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혹은 수치적 압박에 직면한 개별 기업들이 급기야 직원들을 '방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별 회사들 중에는 대놓고 구조조정을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 채용을 않거나, 퇴사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의 은근한 방식으로 인원을 감소시켜 왔다. 이는 제약업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이게 전체 산업의 문제로 부각된 게 '13일의 통계'일 뿐이다.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처럼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에는 또 다른 요소도 감춰져 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계의 침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범죄집단처럼 몰아치는 리베이트 조사, 볼펜 한자루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미케팅 환경, 실적 달성을 강력 주문하는 제약회사 압박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안해진 기업들은 내실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고,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웬만해서는 전직하지 않는 직장인들 마음까지 갈대가 됐다는 게 제약계 사람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CEO부터 말단사원까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2012년 제약산업의 표정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 인력 3000명 감소는 정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부작용이자 후유증세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왕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를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다. 관건은 미래 정책이다. 약가 일괄인하가 추진될 때 "소송 불사"를 기치로 사상초유의 궐기대회까지 치렀던 제약업계는 여러차례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으나 정부는 "그럴리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엄살부리는 리베이트 집단은 그 입 다물라"며 강공을 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관건은 미래 약가정책이다. 정부는 고용감소 부작용을 외면말고, 직시해 다시는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과도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도 필요하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관련,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곳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종사자들 입에서 '환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리베이트 조사, 비현실적인 공정경쟁규약, 합리적인 약가 산정 등을 주의깊에 다뤄야 한다. 제약산업계가 일방적인 권선징악의 판단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2012-11-14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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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사퇴 발언은 무책임하다의협이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12일부터 주40시간, 토요일 휴무를 진행하다가 정부와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전면 휴·폐업을 하겠다는 카드다. 하지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로드맵은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단서가 달렸다. 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을 경우 대정부투쟁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단식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알리고 참여도를 이끌겠다는 것이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일주일 이상의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지만 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아 '하나마나한' 투쟁선언이 된다면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정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하지만 노 회장의 사퇴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10만 의사를 이끄는 단체의 수장이 된지 이제 고작 6개월째다. 건정심을 탈퇴하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낸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고심 끝에 초강수 카드로 대정부투쟁을 택했다. 비록 전국의사대표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8000명의 회원 94.2%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미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얻고 시작한 만큼, 그들을 설득해 제대로 된 투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퇴라는 발언은 회원들이 투쟁에 참여도 하기 전에 불안감부터 줄 수 있다. 자신의 거취를 담보로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보다, 투쟁의 실패는 없다는 확실함으로 의사 회원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2012-11-14 06:20:13이혜경 -
CSO, 리베이트 창구 변질 안된다일괄인하 한파는 제약업계 인력 구조조정으로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된 중견제약사들은 경력직 고액 연봉자들을 내 보내는 대신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외주 영업인력 고용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CSO(계약판매대행)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제약사는 OTC조직을 없애고 도매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B제약사는 최근 영업인력 절반을 구조조정했다. C제약사는 아예 영업조직을 없애고 계열법인 설립을 검토중이다.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모색중이다. 앞으로 도매를 활용한 총판 영업과 외주 영업인력 채용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전문 법인 설립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소제약사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영업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경력이 풍부한 회사 정규직 영업사원과 같은 레벨의 경력직 외주 영업인력을 쓸 수가 있다. 약가규제정책이 이익이 반토막난 제약사 영업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또 하나는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문이 중소제약사들에게 더 매력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는 여전히 영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직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결국 쌍벌제 시행과 강력한 공정경쟁 규약 시행으로 마케팅 툴이 마땅하지 않은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CSO를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CSO가 리베이트의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외주 영업인력은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SO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새로운 영업패턴의 하나다. 그러나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지 못한다면, CSO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영업조직 변화와 제약 영업 환경변화, CSO의 등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한 이후 정부는 뒤늦게 규약과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부작용은 심각했다. 이번에도 뒤늦게 칼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2012-11-12 06:30:02가인호 -
오래갈 대한민국"겁먹고 있는 건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솔직히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되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글쎄요, 나는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자는 건데, 여당이 뭐 떳떳하게 무슨 투표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한 말 입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합니다. 국민을 '소'나 '홍어X'로 비유 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저는 그들에게 제 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통합 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 책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우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이렇게 평가 합니다.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 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로 가게 된다."고 . 저도 그렇습니다. 안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기꺼이 그에게 투표를 하겠으나, 만약 단일화 방법을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다면 우교수와 같은 이유로 안 말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애정을 갖고 살펴 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11월 7일 발표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보면 됩니다. 우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 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 할 수 있지, 계속 해서 생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신규 의료행위를 평가& 8228;인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 것만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그 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 시키면 됩니다. 둘째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입학생' 지역 할당제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지금도 지방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를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도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할당제와 동시에 '근무지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만 본래 취지에 맞게 됩니다. 셋째로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 하는 것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 하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하여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을 쓰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윤이 되는 제도로는 공공제약 산업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수입니다. 의료영리와 정책의 일체 중단은 말 보다는 빠른 실천이 중요 합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을 빨리 통과 시키는 것이 그 실천의 방법 입니다. 끝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 시스템을 좋게 설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에도 사람들이 고루 고루 살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좋은 의료시설이 생길까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미 '미래'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도 교실이 남아 도는 형편입니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잘 짜는 것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오래갈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건승을 빕니다. 끝.2012-11-12 06:30:00데일리팜 -
태풍 '테바'가 지나간 자리, 그리고 언론세계 1위 제네릭사 '테바'가 그야말로 태풍처럼 제약업계를 휘젓고 지나갔다. "테바가 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제약사 M&A를 검토중이다"라는 안도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던진 한마디 말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일주일간 제약주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명문제약, 국제약품을 시작으로 한독약품에 이르기까지 10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테바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했다. 안도걸 국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말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안 국장이 던진 1000억원대 매출과 M&A라는 소스는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소동에는 공범도 있었다. 바로 언론이다. 안 국장의 언급이후 인터넷에는 M&A 대상 제약사에 대한 추측기사가 난무했다. 기사에서 거론된 제약사들은 10개짜리 쿠폰에 도장을 찍듯이 조회공시를 통해 제외돼 나갔다. 수많은 기사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테바 소동에 불을 지폈다. '테바, 한독약품과 합작사 설립 추진', 수수께끼의 답은 이것이었다. 지난 6일 오후 한독약품이 조회공시에 이같이 답변함으로 인해 길었던 M&A 제약사 찾기 놀이는 일단락 됐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당일 오전 '테바-H사, 조인트벤처 설립 타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매출 3000억원대 H사와 테바가 합작사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행된 기사는 또다시 투기를 부추기는 추측기사로 치부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본지의 기사는 '팩트'였다. 물론 테바가 현재 또다른 회사와 M&A를 추진중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수 없다. 문제는 사태의 종결 여부가 아니라 과정이다. 안 국장의 말 한마디가 씁쓸했고, 난무하는 추측기사가 씁쓸했고, 사태를 지켜만 보다가 '투자 자제' 분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이 씁쓸했던 일주일이 지나갔다. 제약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특수 산업이다.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내리는 동안, 조회공시를 통해 제약사들이 제외되는 동안, 테바가 보유한 제네릭이 힘을 갖는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 하나 없었던 것은 우리 언론 모두 반성할 일이 아닐까?2012-11-09 06:30:04어윤호 -
비급여 폭탄 없애는 대통령환자와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3대 비급여'를 하루 빨리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서 '3대 비급여'는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식대만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의료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연합회 측은 당초 이 설문을 설계하면서 '우리동네 좋은 의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대통령',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 등 정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인 항목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전체 11개 예시항목 중 각각 11위와 9위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반면 '병원비 폭탄 비보험진료비를 없애는 대통령', '고액 간병비와 간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 '환자 안전법을 제정하는 대통령' 등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사실 이 설문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환자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은 없다. 그러나 의료비로 의한 가계파탄이 주로 중증질환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환자들의 최우선 순위 선호정책임은 분명해 보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이 6일 밝힌대로라면 두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2012년 11월,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폭탄없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꿈만은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2012-11-07 06:30:00최은택 -
약품 대금 90일 결제는 일방적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결제금액에 대해 이자를 물리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의약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으로써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모를리 없는 국회가 약품 결제기한을 강제화 할 때는 분명히 그 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공급자 우위의 다른 산업과 견줘 수요자 우위의 보건의료산업의 결제기한은 지나치게 길다. 이로 인해 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요자 파워가 월등한 의료기관의 결제 기일은 1년에 육박하기도 한다. 국회는 약품결제기일 단축이 정부의 강제적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제약산업에게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처럼 고육적인 법안까지 마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거래 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하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재고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처방이 있으면 의약품을 구입해 놓는다. 처방이 없으면 속수무책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제 기한을 90일로 강제하게 되면 약국은 구매대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재고는 쌓여있는 현실에 직면할 게 뻔하다. 현재와 같은 반품 환경이라면 약국은 구걸하듯 제약사나 도매업소에게 반품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결제기한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그렇다하더라도 결제기한 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로인해 빚어질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공히 통제하는 부대적 장치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한다면, 이 기간 중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그 즉시 반품을 받아가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병행될 때만 결제금액을 개정하려는 원취지도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2012-11-05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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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누구를 위해 허용하나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법령을 공포했다. 이번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 자본이 50% 투입되고, 내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세부법령까지 마련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그간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영리병원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내국인 환자 진료 보장과 국내 의료진 90%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경제자유지역이 특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국 16개 시를 포괄한다는 점 등 국민이 공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공포를 강행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영리병원 추진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단박에 보여준다. 공공의료기관이 10% 이하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 안에서 공보험을 유지시키고 있다. 급여권에 취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들을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적정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보험이라면, 영리병원은 당연히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질 저하, 지역 간 격차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렇다면 과연, 영리병원 허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두려 하고 있지만, 병원계의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론과 의료비 폭증, 의료 불평등 문제 등 앞으로 꼬리를 물고 불거질 논란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의료 평등화를 큰 줄기로 정의돼 진일보해왔다면, 이와 상반된 색을 지닌 이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2012-11-05 06:32:00김정주 -
약사인력 부족, 새 병원약사회장의 중책"무엇보다 병원약국 인력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죠.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도 인력문제에서 비롯돼잖아요. 새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병원약국 약사인력 부족 문제가 2013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병원약사 인력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문제가 곧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다. 병원약사들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각종 언론에서 인력부족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치 병원약국이 무법 공간인 것처럼 비춰지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도 지적이 계속되자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오늘 저녁 새로운 병원약사회장이 탄생한다. 문제를 의식이라도 한 듯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병원약사 인력문제 해결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임 병원약사회장은 현재의 분위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별 병원 내부, 약사사회 문제가 국회, 정부로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진 병원약사 인력 부족과 무자격자 조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로운 병원약사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2012-11-02 10:37: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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