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폭탄 없애는 대통령

환자와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3대 비급여'를 하루 빨리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서 '3대 비급여'는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식대만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의료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연합회 측은 당초 이 설문을 설계하면서 '우리동네 좋은 의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대통령',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 등 정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인 항목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전체 11개 예시항목 중 각각 11위와 9위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반면 '병원비 폭탄 비보험진료비를 없애는 대통령', '고액 간병비와 간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 '환자 안전법을 제정하는 대통령' 등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사실 이 설문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환자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은 없다.

그러나 의료비로 의한 가계파탄이 주로 중증질환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환자들의 최우선 순위 선호정책임은 분명해 보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이 6일 밝힌대로라면 두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2012년 11월,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폭탄없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꿈만은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