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 심평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비용효과성 연구
• 의료이용 행태와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변화 평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간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실제 환자들의 병원급 이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 .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건강 성과 평가’ 연구를 입찰했다. 이번 연구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재건을 목표로 대규모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연간 3조 3000억원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시작됐고, 작년 7월부터는 포괄2차 종합병원(연 7000억원)과 필수특화 병원(연 630억원) 지원사업이 연이어 추진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외형적인 규모 확장이나 경증 환자 진료보다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종합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의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흡해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결과 실증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재정과 전달체계, 환자 편익, 건강개선 등 효과 평가가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사업 전후의 ▲진료비 변화 및 요인(진료비 구성 등) ▲중증도 및 이동 패턴 등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완화를 분석한다. 또 환자들에게 있어 시간과 비용부담 완화, 사회경제적 효과 등의 편익도 평가한다.  

특히 제도 개선 전후의 환자 재입원과 사망률 변화 등을 확인하는 건강 개선 효과도 분석한다.

연구의 목표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와 성과 지표 개발 ▲정책적 제언에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