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장성 잇단 잡음...공단, 부과제도 개편 착수

• 주요국 자격 · 부과제도 비교 연구용역 추진
• 소득 격차 등 형평성 강화도 목표...올해 연말 연구 마무리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성 이슈,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 밑그림을 그린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자격·부과제도 사례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의 제안설명회를 마치고 곧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연구자의 적격 심사만 거치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주요국의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제도 개선 추진의 근거 자료 마련이 목표로 하는 만큼 연구 내용이 구체적이다.

건강보험 자격 측면에서는 ▲가입대상 및 자격기준(내·외국인 등 가입대상별 자격 기준) ▲가입률, 자격변동 빈도, 부정수급, 외국인 가입 비율, 행정적 통계 등을 연구한다.

부과 체계 측면에서는 ▲부과대상(제외대상 여부)과 부과기준(소득, 재산, 상·하한 보험요율 등) ▲부과형평성과 재분배 구조(직역 및 세대간 갈등, 저소득 감면) ▲제도운영 재정(보험료 수입 구성, 소득분위 및 가입유형별 평균보험료 등)을 살핀다.

또 주요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연구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다.

문헌과 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용역 활용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점 제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연구용역 입찰자 대상 제안 평가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직은 계약 체결 전으로 연구자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연구에 착수하면 연말에는 제도 개편 방향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