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붕괴 위기 내몰린 소청과 수가인상 추진

• 소청과 일차의료 활성화 재정지원 방안 조속히 발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론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소청과 일차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존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소청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을 추가로 반영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병동 입원업무를 중단하는 등 청소가 위기론이 현실화 되자 나온 조치다.

복지부는 "저출산에 따른 소청과 진료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과 학회, 의사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수립하고, 소청과 진료기반 회복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중증소아 재택치료 및 단기입원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 야간 응급 진료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적자 사후보상을 통해,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사후보상을 적용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 교육과정에서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전문의 당 환자수에 따라 종전 2만 1490원~4만 2980원에서 2만 5790원~12만 350원까지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