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간호교육협,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 철회 촉구

• "특성화고 위기 초래…고졸·대졸 간호사 임금차별 명약관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이 특성화고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저해시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여장의 중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면서 고졸과 대졸 간호조무사 임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중재안에 담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로 개방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교육부를 향해서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간호 교과 교사들에게 간호 표시 과목을 즉각 부여하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고졸, 대졸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으로 세세한 교과가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교과는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데도 학력 차별 조항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과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 비용만 늘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보건간호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짜인 중등 직업교육 근간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직업계 고교를 고사시키려 하나. 대표적인 고졸 직역인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변경 정책과 관련해 현행 양성기관과 단 한마디 논의없이, 교육부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중"이라며 "이익에 눈멀어 국가 미래와 공교육을 흔드는 거대 직능단체 횡포와 당리당약으로 호응하는 정치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