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일산병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범사업

• 복지부, 민간병원 확대 적용키로…11월 연구용역 완료

포괄수가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공단일산병원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장 미래 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포괄수괄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로드맵은 DRG 개편 추진계획을 오는 12월 중으로 확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인 공단일산병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DRG확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공립병원으로 DRG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DRG)란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근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이른바 치료비 정찰제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의료계는 규격진료, 의료에 대한 정부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