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공백 대응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 경증 환자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공공병원 진료시간 확대
•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 이용 가능해져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대형병원의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20일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마련됐다.

정 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정 실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으로 대국민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