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 약 배송·비만치료제 급여 추진...총선 공약

•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공개
• 품절약 문제 해결 위한 공약 쏟아내...약사법 개정 약속
•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도 제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여당은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 · 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과 비축 확대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 지원 ▲소아, 노인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 및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여당은 중증 희귀질환의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먼저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보 급여 우선순위 검토 ▲중증 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국내외 혁신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등이다.

또한 여당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를 통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도 만들고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문제 해결도 공약에 포함됐다. 여당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국민의 건강비용 부담완화를 다양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대상으로 1형 당뇨를 지정하고 보건교사의 인술린 투약행위도 확대한다.

2030 청년에게 빈발하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 등 치료제가 있는 중증 피부질환에 대해 중증도 2단계부터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지원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과 보청기 의료혜택 확대, 건강보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