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 취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경우,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 개혁 과제를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