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무료청구 포털구축사업 전격 중단 KT, XML-Portal 사업중단 통보...심평원 "손배소 우려" 포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KT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심평원에 직접 접수하는 ‘XML-Portal'(무료포탈) 구축사업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KT가 가처분 신청 등을 예비하며, 사업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보내와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한다고 24일 밝혔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해 컨설팅 연구용역에 공청회까지 마친데 이어 복지부로부터 올해 6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었다. * 관련기사 * • "전자청구 비용부담 없애고 심평원서 관리" • "약국·의원 EDI청구 수수료 안내도 된다" 그러나 KT 측이 ‘신 전자(XML-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지 요청’ 문서를 지난 2월26일 통보하자,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됐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는 지난 2000년 6월 29일 ‘WEB-EDI'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운영개시일인 지난 2001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심평원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할 당시 만해도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EDI'가 아니고, 분쟁요인이 있더라도 법령개정을 통한 면책조항을 적용해 'XML-Portal‘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KT와의 ‘VAN-EDI’ 투자계약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XML-Portal’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었다. 의약단체들도 ‘XML-Portal’이 도입될 경우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청구비용의 감소 또는 무료 이용이라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게 사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에 대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료포탈을 추진하기 위해 1년여간 사업을 벌여 왔는데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향후 의약단체 정보이사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은 현재 ‘VAN-EDI’와 'WEB-EDI'가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KT중계국을 거쳐 전용망을 통해 심평원 서버에 접수하는 것은 같으나, ‘VAN-EDI’는 올해 10월에, 'WEB-EDI' 2011년 4월에 각각 협정이 만료된다. EDI 연간 이용료 및 이용기관수는 VAN기관 6만2,482곳(94.4%) 159억8,000만원, WEB기관 3,721곳(5.6%) 37억2,100만원이다.

현재는 edi 방식으로 돈내며 청구자료를 전송하는데 심평원이 kt와 이 돈을 독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무료포탈사업이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신청구('Xml-Portal')사업 이란 말인가요? 하긴 현재 무료로 보낼수 있는 청구자료를 돈내고 보내는 현실이니 ... 월 얼마인가요? 내경우엔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25,000원이 나오던가 ... 25,000 x 10,000개약국 = 250,000,000 2억5천만원씩이나 되네... 일년이면 30억원 ...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모두 합치면 = 100억원이 넘을까 ... 굉장하네요 이런 이야기인가요? edi, 포탈서비스 ... 심편원독점 의약계 "심평원 무료포털사업 중단 불가" 4개 단체 정보이사 성명..."KT, 요양기관 현실 무시" 비난 =============================================================== 심평원과 의약 5단체가 공동 추진한 신청구 시스템('Xml-Portal') 사업 중단과 관련, 의약단체 정보이사들이 KT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4개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간 WEB-EDI 독점계약 때문에 인터넷 포탈 구축을 중지한다는 통보에 경악,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KT가 요양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며, 무료포털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 진료비 무료청구 포털구축사업 전격 중단 이들은 “의약5단체와 심평원은 전자 청구시대의 완성과 요양기관 편익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인터넷 포탈 구축을 추진해 왔다”면서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평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간 WEB-EDI 독점계약서 원본 공개 ▲당시 계약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 ▲종이·디스켓·EDI 이외에 인터넷·포탈·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 10월 독점계약이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의 청구대란 책임은 심평원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VAN-EDI 계약만료 후 WEB-EDI로의 전환을 KT는 요구하겠지만, WEB-EDI는 현재도 유지보수문제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합회와 KT의 독점계약 때문에 의약단체와 심평원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포탈전환 사업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