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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추진, 한약학과 증원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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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이나 주무부처인 보복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업시행 의지 조차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분업에 역행하는 원외탕전시설같은 기형적인 행태를 만들어 냈고, 첩약시범사업에서조차 한약사를 배체했다. 현상황에서 한약사는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한약사의 의약품의 조제, 판매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해라. 우리는 현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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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본 원인은 약사법이 아니야. 한의약분업 파기 선언한 한의사와,한의약분업은 한의사협회가 반대해서 할 수 없다고 방조해버린 복지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약사회, 한약사협회는 싸우지 말고 복지부와 정부 상대로 문제를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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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분업의 주체인 한의사들은 한마디도 없네.. 한의약분업 한해서 생긴 문제인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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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한약사 전문의약품 "한미세프라딘캡슐 500mg"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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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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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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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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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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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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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권을 주었으면 일반 의약품 판매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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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개정하면 되는걸 쫄리는게 있는지 빙빙 돌아가는 약싸개~ 그러거나 말거나 세프라딘 조제 불송치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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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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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졸업하고 필리핀으로 바로 다녀와서 한국약사 되고, 미용사 생활만 하다 건너가서 바로 한국약사된 사람도 많은데, 한약사한테 시험자격 주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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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약사회 한약사회에 휘둘리고 한낱종편에 휘둘리고 한숨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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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이난다 ;; 눈물이난다;; 어떻게 메이저 언론사 MBN을 동원하여 약사회를 나쁜 단체로 보이게하는 뉴스를 내다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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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광주-전남지역 약국 2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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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75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25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296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5,000 | 0 | 5,00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419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79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5,000 | 0 | 5,00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69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2,000 | 0 | 12,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1,664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670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269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88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65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5,000 | 10,000 | 49,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8,000 | 2,000 | 29,0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2,000 | 0 | 12,000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073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71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100,000 | 20,000 | 112,0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5,000 | 5,000 | 58,333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68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2,5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2,000 | 0 | 12,00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3,000 | 2,000 | 24,560 |
| 메이킨큐(20정) | 6,000 | 5,000 | 1,000 | 5,577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44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2,952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3,000 | 500 | 3,387 |
| 후시딘연고(5g) | 5,500 | 5,000 | 500 | 5,306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500 | 1,000 | 3,253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3,000 | 500 | 3,236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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