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부쳐

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5. 6. 4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