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일반의약품 조제도 처벌하면서 일반약 취급 부당의 판례를 누적시켜나가야 합니다!!! 일반약 취급 권한이 없음을 사법부에 주지시켜주면서 일반약 판매 형사처벌로 점차 조여나가야 함!!일선 판사들은 판례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일반약 불법행위 처벌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었음.. 지금부터 판례 계속 누적시켜서 한약사가 일반약 취급 권한도 없음을 사법부에 교육시켜야함!!

약국개설자 조항을 앞세운다고 해도 일반의약품 조제는 불가능 하다!! 조제는 우선 다 처벌하고 일반의약품 조제 처벌부터 시작해서 근무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벌로 점차 조여가야한다!!

약사 고용한 약국은 애초에 조사제외라던데 ㅋㅋ 처방전만 있으면 처분없다는 소리

S지부에서는 왜 GRGR하고 한약사들은 어째서 GRGR하는가? 걍 신경 끄시고 심판을 기다려라.

결국 처방 있으면 한약국도 전문약 취급할 수 있다고 아예 확인시켜 주는꼴. 200개 전문약 사입 한약국 중에 꼴랑 61개소만 행정처분. 약사들 약국 전수조사해도 교품 때문이든 뭐든 그 정도 행정처분 수치는 나오지 않나? 도대체 저런 어리숙하고 한참 핀트 나간 사태를 만드는 임원은 누구? 회장 아이디어인가?

데일리팜 댓글을 점령했네 와..

한약사가 조제 가능하지 면허범위내에서ㅇㅇ, 그리고 가능한 상황도 약사법 23조-6항에서 한약사의 조제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거라고 명시했고, 약사법 23조-3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은 약사가 가능한거라고 했고 ㅇㅇㅇ 이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법에서 명시했는데, 한약사도 의사 처방전만 받으면 조제 가능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메디네 와.. 대단하다 진심,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준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ㅋㅋㅋㅋ

"약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잖아요? 약국 개설자라 적혀있으면 뭐하는지 23조 2항도 충족해야지. 면허조항 빼먹고 일반약 취급하는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시네요. 근데 복지부 처벌났는데 어떡하죠? 전문약 판단근거로 일반약까지 적용될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탈출하는것도 한 방법

처방전 없이 취급한 한약사들만 처분이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한약사도 처방전만 있으면 전문약 취급이 가능하다는걸 증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일단 비급여 부터 시작해보고 정당한 조제라면 당연히 청구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처방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취급했는지 전수조사 해보자구요 그래야 공정한거 아닙니까

대약이면 대약답게 행동해라. 의대증원 사태에 간호사는 간호법을 정립하고 의협은 회장의 탄핵운운 레임덕에도 불구하고 3000개 항목 수가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오는데 대약은 품절약문제며 수가는 커녕 성분명이던 뭐든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고작 약사나 한약사나 다 걸리는 전문약 갖고 와글거리는 이 폭좁고 수준낮은 회무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법개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약이나 도약에 천보 만보 못미치는. 지금의 대약이 대약이랄 수 있나. 분회만도 못하다.

복지부는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 수여한 한약국 61곳을 처분한다고 밝힘. 이에 서울시약 관계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처방없는 전문약 판매.수여이므로 한약사 해법에서 의미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하고 대약 관게자는 복지부 발표와 달리 처방전있는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 수여행위에 대한 처분이므로(보도자료와 전혀 다른 주장) 한약사 해법에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댓글 다툼이 있음. 어느 것이 맞는가? 복지부 보도자료가 실상과 다르게 마사지되어 발표된게 맞는것인가? 대약 관계자의 다른 해석이 맞는가?

그러길래 진작에 한약분업 쟁취했어야지?? 쥐새끼마냥 뻑하면 델팜 기어들어와서 분탕칠 시간에, 대관업무라도 더 신경썼으면 한약분업 이미 따내고도 남았을텐데ㅎㅎㅎ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있나? 검사가 불기소 내리면 복지부 아닥하고 전문약도 게임 끝. 일반약때랑 똑같네

약사임이 분명함에도 좋은 성과를 폄훼하는 댓글들 보면서 대실망이다. 아마도 선거때문인 것 같은데, 정치적 반대파들이라고 해서 경사스런 일에 이래도 되는 건가??? 영원히 반대만 하다 괴물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 두려워진다.

약사나 한약사나 똑같이 우매한 집행부같으니 문제는 일반약이다 무능하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저런 걸 방관하고 있다가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게 청신호인 겁니다. 한약사 관련 묵혀뒀던 탈법적 쟁점들 이제 하나하나 조지기 시작한다는 게 큰 진일보인 것 같습니다. 회비내는 보람이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다를 수 있다. 그 중에서 지네들한테 가장 유리한 해석을 놓고 따따부따 주장하게 되어있어. 또, 사법판단도 남아있고...

전문약은 원래 약사영역인거 명확했고 이견도 없었음. 이런걸로 생색내는 대한약사회 문자보고 실망했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ㆍ핵심은 일반약이고ㆍ 법개정이 본질인데ㆍ시도지부 법개정 노력은 폄하하고 방해하고ㆍ 핵심은 못하겠으니 일반약은 못건드리고 ㆍ전문약이야 약사(한약사) 다 걸리는 건데 ㆍ 한약사약국 홍보합니까ㆍ이게 뭡니까

한약사도 약사도 모두 보건의료인이다. 약사 약국들의 전문약 취급행태도 전수조사해서 행정처분하라. 물론 소명도 받고. 처방없이 전문약 취급한 모든 약국들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행정처분하라. 형평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 다이어트약, 정신병약같은게 수도없이 퍼지겠네

61곳 전부가 자가 복용 사회 활동 학습에 사용했겠냐?? 우리도 약사 처럼 전문약 조제 할수 있다! 하면서 처방전 받고 약사 사칭하다가 처벌 받은거지. 처방전 안받고 조제하는거 조사하는거였으면 왜 한약국만 조졌겠냐?? 흐름즘 봐라 한약사들아 보고싶은거만 보지말고

면허범위 일탈 문제를 의약분업 문제로 피해갔네.. 의약분업 문제로. 즉 처방전 유무로 접근하면 해답없는 의약품 분류문제 건들지 않고 약사회 쓰담쓰담도 하고 한약사 이슈에 성의도 표시하고 일거 삼득일세...

불볍적 기생충같은 행위그마하라

전문약을 사입한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서 개인적으로 먹었거나 학습. 사회활동에 사용한게 문제라는건데.. 이건 약사들도 문제되는거 아닌가? 한약사도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거냐?

270곳 조사해서 61곳 처벌 받았다는건 그냥 한약사가 전문약 건들면 처벌하겠다는거랑 같은 말이네.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그냥 한약사가 전문약조제해서 처벌 받은거. 그나마 약사 고용해서 조제한곳은 처벌은 피해갔네 일단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건마다 한약사들 홍보하고 보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보여줄까요? 일반약때문에 계속 문제였는데 갑자기 뭔 전문약? 일부 언론에서도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한 한약사 약국* 으로 보도하던데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하면 걸리는건 약사도 그렇쟎아요. 약사나 한약사나 똑같은 걸로 걸면 어쩌자는 건가요?

한약국에서 임의로 전문약 취급을 얼마나 하겠냐 ㅋㅋㅋㅋㅋ 게다가 한약국에서 약사 고용하면 전문약 취급해도 문제 없다며 ㅋㅋㅋ 이걸 조사라고 하냐.

왜 한약사들은 쳐 맞아야 말귀를 알아 들을까?? 61개 곳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 줬겠냐?? 처방전 받고도 처벌 받은거야 저능아들아

처분도 주의도 안받은 40여 곳의 정체는?? ㅋㅋㅋ 애초에 약사고용한 약국은 조사 제외되었던데 ㅋㅋ

임원진들 물갈이 안되면 똑같다 약사회 임원진들이 지 새끼들 먹여살리겠다고 일반약파는데 한번 갈아야 처리가 되지

의미없다. 문제는 일반약이다. 한약사는 위반행위 약사는 적법행위라고 명확히 해야지 않나. 시도지부의 약사법 개정을 이상한 논리로 막는 대약. 약사나 한약사나 똑같이 처분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약사를 약사반열에 올려놓는 대약. 오픈된 자리에서 교차고용이라는 한약국의 소명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회장.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