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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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후 보건의약 정책 향방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탁순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이나 비대면 진료 등 의료개혁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보건의료 관련한 앞으로 정국, 이정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가 합쳐서 108석 밖에 못 얻었어요.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시민연합 175석을 포함해 총 192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뼈아픈 결과인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들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우선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2000명 의대 증원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이정환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 22대 총선 정가운데를 관통하는 전국민적 이슈였죠. 증원 확정발표 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면서 정부여당 입장에서 총선 호재로 평가되다가 4월 10일 총선 당일까지 의정갈등이 해결국면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의사와 정부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으로 퍼졌거든요. 선거가 끝난 지금 정부여당에게 총선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결국 22대 총선이 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의대증원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0명 증원이 �
薇侮� 가능성이 일단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을 확정한데 이어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까지 끝마쳐버렸어요. 이제 증원에 필요한 절차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각 대학이 이달(4월) 내 학칙 개정 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내달(5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교육부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증원에 필요한 행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탁순 : 어쨌든 지금의 의-정 갈등 대치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은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에는 모두 동의할 거 같은데.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 들 중에 의료계 분들도 여럿 있어요. 이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시민연합 당선자는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의-정 간 대화의 출구가 열릴까요? 2000명 증원을 거두지 않으면 갈등이 오래될 거 같은데.
이정환 : 맞습니다. 의정갈등이 이미 2월 중순부터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만 보고 있거든요. 중증, 응급질환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체력적 한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의정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문제는 증원규모 배정으로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멈추거나 조정할 퇴로를 이미 닫아 버렸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증원 정책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도, 현장에 복귀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갈수록 견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대화를 위해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결단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조와 경로를 변경할 여지는 일부 남았습니다.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물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증원 정책 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거든요.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증원 관련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대통령과 복지부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총선 결과에 따라 증원 정책을 굽힌 셈이 되기 때문에, 총선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간 내세웠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란 증원 근거 역시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복지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탁순 : 비대면 진료도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중 하나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이 크게 확대됐고,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문을 더 열어 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시범사업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시키는 게 정부의 마지막 목표일 텐데, 정부안과 야당 안이 다르다 보니 비대면 진료 부분도 정부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 말씀대로 윤 대통령과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물꼬를 틀고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의대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기점으로는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정책을 펴고 있어요. 동네 의원을 넘어 종병, 상급종병 등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중개 플랫폼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국민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란 편법으로 강행 중이란 입장이고요. 이 때문에 22대 국회 이후 추진될 비대면진료 입법은 상당부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어요. 나아가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폭주를 막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탁순 : 약국에서는 이게 약 배달도 허용될 것인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거리인데. 약 배달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약 배달 문제가 제기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정환 : 22대 국회에서 약 배달 법제화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부터 돼야 하는 게 순서라는 게 여야 의원과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금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아울러 민주당은 약 배송 법제화에 대해서는 공약에 넣지 않았어요.
특히 약 배송을 22대 총선 공약에 명기했던 국민의힘 역시 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약 배송을 전면허용 하자는 입장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약사회 약 배송 반대 관련 건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약 배송 관련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배송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공약내용 중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재택수령 예외적 허용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범사업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약 배송 대상에 대한 법제화 정도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탁순 : 반대로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시행을 미뤘던 약가인하나 재평가 정책들은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도 제약계와 실무협의에 들어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제네릭 약가 정책도 작년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총선 이후 공개가 될까요?
이정환 :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같은 경우 작년 연말 제약계와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행이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개된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연구 전에 이런 사후 재평가를 시행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탁순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도 정부가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다, 실제 국민의힘도 간호법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초 민주당 안과 간호사협회에서 내세우던 지역사회 간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번 거부당했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정확하게는 간호사법 제정안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했어요. 정부여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실현해 무산시킨 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과는 다른 내용의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총선 직전 스스로 다시 제출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자 총선용 입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긴 힘든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한달여 임기를 남겨둔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제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당과 야당이 제출할 간호법 제정안의 세부 조항은 차이가 있겠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나가면서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21대 국회에서 여당마저 간호사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반대하거나 또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 없는 형국이거든요. 더욱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거듭해서 약속한 만큼 PA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현 정부가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크게 비판하면서 뇌 MRI 급여 축소 등 개선안들도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노조에서는 보장성 축소 정책이라고 크게 반대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대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거 같습니까?
이정환 : 22대 총선이 의대증원 2000명과 맞물리면서 참 여러 가지 분야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오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방점이 찍힌 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대폭 개편 등 의료개혁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의대증원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을 근거로 설계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 정책이 정부여당의 총선 완패로 흔들거리게 됐잖아요. 이 여파가 건보정책에도 영향을 안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정부 건보정책 핵심이 4대 의료개혁 패키지인데, 정작 의료계가 철폐를 요청하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정부분 건보계획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케어의 경우 윤 정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 문재인케어 방향성을 띈 정책들의 몸집을 줄이고, 대신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행정 덩치를 키우는 쪽의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대로 건보정책을 운용하려면 의대정원,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부터 해결해야 가능하겠죠.
이탁순 :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됩니다. 의석 수가 여소야대, 거대 야당 구도가 21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팽팽한 구도가 지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국을 풀어나가려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국회에서는 갈등 모드가 대화 모드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