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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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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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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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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불법이든 아니든 한약사 개설약국 800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 상생구제어떻게 할꺼임?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나몰라라? 약팔때도 나몰라라하면서 국민들한테 약팔지? 마인드가 이러니까 약싸개, 똥물충 이라는 소리듣지. 멀리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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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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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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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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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 판결문. 복지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은 모두그판단의전제로서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을피력하있다.원고또한한약사의비한약제제일반의약 품판매에대한제재가어려운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 중략. 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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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한약사 고용하서 약국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일반의약품팔아놓구선 이제와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란다. 그럼 약사들은 지금껏 위선떨면서 시민들 상대로 사기친건가? 20년동안 한약사가 일반약팔아서 피해본 시민 없는데도 이제와서는 한약사가 일반약 팔면 위험하다고 위선떨고 있다 위선자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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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복지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은 모두그판단의전제로서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을피력하있다.원고또한한약사의비한약제제일반의약 품판매에대한제재가어려운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 중략. 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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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이게 어딜봐서 법원이 한약사 위법이란얘기냐 복지부의견을 참고했단 얘기지.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이처럼 재판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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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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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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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인원더 많아 보건 복지부 식약처에 고위직 약사로 다 깔려 있어 약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어. 그 힘으로 한약사 20년간 핍박하고 있는데도 한약사 일반의약품판매는 법원에서 위법아니라고 한다. 약사는 지들 직업적 한계와 과포화로 밥그릇 싸움 시작되니까 외부의 적을 한약사로 만들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건 한 이익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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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니 약사회장 선거나 불리한 사건 터질때마다 약사회 외부로 시선끄는 속임수에 맨날 속지. 20년을 그짓햇어도 한약사는 일반 의약품 잘 팔고 있으니 앞으로 40년을 또 그 짓거리 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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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딜봐서 법원이 한약사 위법이란얘기냐 복지부의견을 참고했단 얘기지.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이처럼 재판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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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검사 위법일수 있다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위법아니다임. 자꾸 멍청이들이 검찰하고 변호사 의견 가져오는데 걔들 주장을 듣고 판사가 위법아니라고 판결한거다. 더이상 검찰 김앤장 주장좀 그만 퍼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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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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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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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을 잘라도 형법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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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완전한 위법인 경우만 처벌.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은 없었고, 판사역시 불법임을 명시했고, 형법상 완전한 위법이 아니라 처벌이 힘들다는 점을 밝힘.(입법불비)법률체계를 모르는 멍청한 놈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 자원재료학과 밖에 못간 이유가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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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약사가 한약사 비한약제재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법이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그 주장을 법원에서 참고한다 쳐도 현행법상 전혀 위법이 아니고. 검찰 약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한약제재 비한약제재 구분이 선행되야 하나 현시점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참 독해력 달리는 멍청한 애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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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문에서 마지막 문장이 현행법상 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 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이 문장이다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되었는데 무슨 김앤장인 변호사 의견 가져오냐. 너무 멍청한 애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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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0.성남시약사회및부천시약사회와"한약사불법근절간담회*(을 제10호증 참조)를가지는등,한약사의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판매가 약사법위반인지여부가 명화하지않다는점을 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 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 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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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등 관계기관은 모두 그판단의전제로서 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 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 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 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있다.원고또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판매에대한제재가 어려운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2014.7.16.무렵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변호사와의회의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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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애들이 중략된 내용을 자꾸 상상을 하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가 위법이라는 검찰의 의견을 참고 했다는 말을 자꾸 법원의 의견으로 멍청하게 해석하기에 중략 내용도 쓴다 300자가 넘어서 한번에 안써진다 그래서 중략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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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에 회신한 법률 해석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앤장의 법리 해석이지요. 다만 김앤장은 "현행 약사법령 문언만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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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약사들이 유리했던 판결은 비한약제제 일반약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되었고--- 한약사들이 불리했던 판결은 비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약에 대한 취급이 불법이므로 공급거부가 정당하다는 것! 결국 한약사 일반약취급문제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확실히 불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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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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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은 모두그판단의전제로서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을피력하있다.원고또한한약사의비한약제제일반의약 품판매에대한제재가어려운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 중략. 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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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문제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너무 많이 생김. 이 한약사분들 전부다 불법으로 약국 다 치우면 가만있을까? 뿐만아님. 연결된 제약사들도 피해받을꺼임. 피해보사을 또 받을려고하겠지. 등등 너무 여러문제가 커져서 쉬쉬하는거임.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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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건은 한약제제 일반약까지 공급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고, 종*당건은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라 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 공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판결이다. 한마디로 한약사의 한약제제아닌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다!!라는 거다.언제까지 거짓말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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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기자같지도 않은 인터넷 기레기 소설에 인생을 망치고 있는 한약사들...불쌍타..니들 노력에 반의반만 한방분업에 쏟았어도 벌써 한약사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봐라!300명도 넘는 자원재료출신들이 무슨 근거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게 되면 농대 나와서 사시도 안치고 변호업무할 수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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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약사경향이 있는 의사들 읽는 인터넷신문 기레기가 창작한 소설..기사중에도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라고 밝혀 법원판사가 한약사 일반약판매를 불법이라고 밝힌것이 나온다. 팩트랑 엉뚱하게 기사를 쓴것은 한약사들이 약사들 괴롭히는 것이 의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기레기소설을 쓴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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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없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모 제약사(U사 등)에 대해 한약사와의 일반약 직거래 제한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학 공정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건에 대해 기각했다. 이는 국민편익을 위해 편의점 에서의 일반약 판매(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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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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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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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사들이 관여해서 만든 약사법 한약사관련 조항들을 후배약사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조항으로는 처벌이 안된다는거 즉 인간이 법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법조항으로 그 사항이 위법으로 볼수 없는거. 간단히 위법이 아니라는거지. 대법 판결이 위법인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가 아니라 현재 선배약사들이 만든 약사법 내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거다. 아무리 후배 약사들이 처벌 조항 만들라고 쇼해봐야 그냥 한 이익단체의 욕심으로 밖에 안보인다. 20년 넘게 일반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팔아왔는데 지들 먹도살기힘들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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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의 유추확대해석이 문제다!! 약국개설자 일반약판매조항은 약사만이 약국개설을 할 수 있을때 만든 조항으로서 한약사 입법시 입법미비사항으로 약대도 안나온 한약사까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고 말았다. 당시 복지부 공무원에게 약대생들이 항의했지만, 면허범위상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주고 말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불법상황에서 제약사공급금지외 다른 제재도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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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아무리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약사출신 국회위원까지 쑈하는데도 변한게 없다면 약사관련단체등에서 이권때문에 회원들 상대로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해보냐? 그 오랜 세월동안 소송도 걸어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까지 하는데도 계속 저라는건 뭔가 모자란 애들이 잘속아주니까 이권때문에 이용하지는거지. 옛날같으면 정권이 위태로울때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느니 한강이 물에 잠기니 성금내라고 꼬신거랑 같은거 정신들 차려라 일부 멍청한 약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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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ㅈㄹ해도 일반약 판매랑 약국개설권은 합법이야~ ㅋㅋ 가서 니네 숙주인 의사 비위나 맞춰라 기생충같은것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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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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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거지..그게 불법이면 10년넘게 회장선거때마다 약사회에서 그 쑈를 해데는데 아직까지 왜 변한게 없냐? 머리가 있음 생각을 해봐라..그냥 법적으로 합법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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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부정은 정신병의 시작이지...이해는 한다. 그런데 살아야되지 않겠나? 한약사가 일반약 원칙대로 못한다 해도 어차피 본전이라는 착각을 하나 본데, 한약사가 일반약 어거지 쓴 에너지 반의반만 했어도 이미 한방분업 시작되고도 남았다.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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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보건의료단체라고 해봐야 의사,한의사,약사, 한약사정도인데..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비전문가들을 불러들이나? 분류 간단하다. 의사들 처방전 사용 의약품은 무조건 비한약제제의약품이고, 나머지 몇 프로 되지 않은 약만 따지면 되는데, 기성한약서에 한방처방과 조제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한약제제이다. 뭐가 어려워서 의사, 한의사같은 비전문가들이 깽판을 놀 수 있는 장을 만들라고 하는가? 한약학과는 약대 나와서 약분류도 할 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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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단체 환영입장 당연한것을 갖고 데일리팜신문은 양약사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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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미 대법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합법이라고 했응데. 그냥 약사들 헛소리 하게 냅둬라. 그래봐야 자기위안이나 삼는거지. 뭐 달라질게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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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기사제목이랑 내용이랑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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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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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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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9등급 이하 인생이면 그거에 맞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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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지 ㅋㅋㅋㅋ 약준모 공급방해 과징금 사건이라고 당시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면 고등법원 항소심,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상고심 기각 ㅋㅋㅋㅋ 찾아보고 글쓰자 제발..... 7800만원 주고 잘 배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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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보복부 답변이랑 지금 답변이랑 하나도 다른게 없고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도 다른게 하나도 없음.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조제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르면 판매도 한약제제만 하는게 맞다고 유추해석함(복지부) -> 허나 과거 검사님께서 과도한 유추해석을 문제삼으며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무죄 불기소 했음. -> 결국은 이 사건도 한의사 진단기기처럼 대법까지 가야 강제로 종결될거임. 근데 양단체 중 어느 한곳도 대법까지 끌고 가볼 생각을 안함. 왜?? 지는 쪽은 타격이 치명적이니까.. 특히 한약사회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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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해도 된다고 문제없네 법안발의안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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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인 일반약을 팔아라고 답변했는데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게 아니라 독해능력이 이래 딸리니 한약학과를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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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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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44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6,908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63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5,15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608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86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900 | 300 | 1,186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8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0,500 | 1,500 | 10,96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9,000 | 3,000 | 20,897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800 | 200 | 99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8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800 | 700 | 3,27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500 | 2,000 | 8,7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84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8,000 | 7,000 | 52,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7,000 | 3,000 | 29,05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64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2,96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43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2,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3,029 |
| 광동 경옥고(60포) | 220,000 | 200,000 | 20,000 | 212,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838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6,000 | 22,000 | 4,000 | 23,45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3,16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3,01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6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74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900 | 600 | 3,156 |
| 풀케어(3.3ml) | 27,000 | 22,000 | 5,000 | 24,857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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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D-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