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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 합법화 시동…법안에 숨겨진 맥락은
이정환 기자 2021-11-08 12:10:57


국회, 원격의료 합법화 시동…법안에 숨겨진 맥락은
이정환 기자 2021-11-08 12:10:57

강병원안, 모니터링만 허용한 대비 최혜영안 원격 진료·처방 법제화

최윤섭 대표 "한시허용, 불법 회귀-합법 전환 중대기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를 정식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 IT 업계 역시 원격의료 합법화와 직결된 법안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이 비교적 소극적인 관찰·상담 수준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데 견줘,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은 상담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의료 취약지 한정)하는 적극적인 법안이라는 IT 업계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천 불법으로 금지됐던 원격의료가 한시적 허용에서 다시 불법으로 되돌아갈지, 합법으로 전환할지 기로에 선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의료 합법화 법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보건의약계는 물론 IT업계 전체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지난 7일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자신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분석 내용을 게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격의료 정식 법제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 총 2건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올해 9월 5일까지 시행된 원격의료는 약 276만건에 달한다.

 ▲ 최윤섭 대표는 원격의료 5하원칙을 기준으로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비교·분석했다.(출처 :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홈페이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되는 최윤섭 대표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금, 한시적 허용한 원격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 고민거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던 원격의료를 다시 불법으로 되돌릴지, 제한적으로 허용(합법화) 할 지가 큰 사회적 화두라고 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5하원칙에 의거해 분석했다.

◆강병원 의원안=최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발의된 강 의원안이 관찰·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화상 전화나 음성 전화를 활용한 통상적 의미의 '원격의료'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아울러 강 의원안은 초진 환자 대상 모니터링은 불허하며, 재진 환자에 한정해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표는 강 의원안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명기한 부분을 조명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행 의사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책임을 지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 장비 결함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예외'로 규정 중이라고 했다.

 ▲ 최윤섭 대표가 5하원칙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한 원격의료 법안 내용

또 강 의원안이 고혈압·당뇨·부정맥·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질환 등 특정 질환을 법안에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친 원격 모니터링 허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최 대표 견해다.

◆최혜영 의원안=최 의원안은 강 의원안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원격의료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안 역시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했다.

적용 범위(환자)는 섬, 벽지 등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중인 환자와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의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로 강 의원안 대비 서 의원안이 넓다.

또 최 의원안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차이로 원격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 통상적인 의미의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을 꼽았다.

의원은 물론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 점도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 대비 공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 적용 환자군을 의료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최 의원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령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 범위와 크기가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란 게 최 대표 설명이다.

어떻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 의원안은 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했고, 전체 환자 중 원격진료를 하는 비율도 정하고 있어 비대면 원격의료 전문 의원 등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책임 소재 역시 최 의원안이 면책 가능 사항을 강 의원안 대비 더 상세히 정의했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안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 결함의 경우 의사 오진 등 책임을 면하게 했다.

환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도 의사 책임을 제외했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는 합법화 자체보다 어떻게 합법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IT 사업자들은 사업 가능 여부 자체가 판가름 나므로, 법안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안과 최혜영안은 원격의료를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두 법안이 통과할지 자체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엔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며 20개월의 기간 동안 원격의료를 한시적 시행, 276만건의 진료가 진행된 후 발의된 법안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과거와 다르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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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11.18 07:21:35 수정 | 삭제

    한나절 가서 또 한나절 대기 후 5분 진료

    지겹다. 길 막히고, 주차장 북적이고, 추위와 빙판길 두렵고, 환자간 감염 염려되고.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국민들, 환자 권리도 지켜 줘라. 오진할 염려가 있으면 내원 요청하고 원격진료로 치명적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만이라도 실시하다가 점차 문제점 보완해 가며 확대하면 안 되겠나? 의사가 리베이트 받고 과잉처방전 써 주는 의사-약국 간 비리가 환자들에겐 더 큰 위험이다. 이 고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줄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위선은 그만하길 바란다. 국민들 시선은 의사협회, 약사협회에 싸늘하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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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21:45:07 수정 | 삭제

    최대한 빨리

    환자가 취사선택하는거지... 왜 주구장창 반대여...최대한 빨리 시행합시다!!!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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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00:00:48 수정 | 삭제

    계속 경고해왔었는데

    배달약 중에서 오남용약만 규제하는건 결국 허용하려는 처사라고ㅋㅋㅋ 바보들인가? 정치감각이 그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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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00:00:48 수정 | 삭제

    계속 경고해왔었는데

    배달약 중에서 오남용약만 규제하는건 결국 허용하려는 처사라고ㅋㅋㅋ 바보들인가? 정치감각이 그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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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00:00:48 수정 | 삭제

    계속 경고해왔었는데

    배달약 중에서 오남용약만 규제하는건 결국 허용하려는 처사라고ㅋㅋㅋ 바보들인가? 정치감각이 그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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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00:00:48 수정 | 삭제

    계속 경고해왔었는데

    배달약 중에서 오남용약만 규제하는건 결국 허용하려는 처사라고ㅋㅋㅋ 바보들인가? 정치감각이 그렇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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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20:05:05 수정 | 삭제

    오진시

    진료를 잘못한 의사책임? 대답을 잘못한 환자책임? 기기 오류? 코디를 잘못한 코디네이터 책임? 결국은 입증을 못하므로 의료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받음.

    댓글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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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9:36:40 수정 | 삭제

    23년 ㅜ

    23년 시범사업했으면 이젠 좀 시작하자 이해관계자 이야기는 들을것이 없는거야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라 도서산간 기저질환아닌 사람도 좀 하게해줘라

    댓글 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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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8:58:40 수정 | 삭제

    플랫폼업체 관계자가

    댓글 달고있나요 무슨 대단한 사업하신다고 인공지능같은 소리...중간에 껴서 수수료 장사잖아요 빨리 사업 철수하세요

    댓글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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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8:07:15 수정 | 삭제

    잘살자

    해외에서도 원격진료 하는데 그로인해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라도 단점 보완하면서 원격진료 해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말도안되는 논리로 밥그릇 지키려고 하지말고 원격진료 법안 통과시켜서 몸 불편한 분들 편하게 진료좀받자 반대만하지말고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너희들도 정부와 애써주길 바란다

    댓글 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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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7:53:27 수정 | 삭제

    AI 쓰나미는 막기 어려울듯 ,,

    AI 발달에 의해, 비단 의약쪽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고, 이는 기초소득을 실시해야 하는 강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수년전부터 대놓고 감원을 하고 있고, 코로나 핑계로 시작된 대기업의 상시채용 폐지는 고착화 될 듯 합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네요..

    댓글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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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6:46:43 수정 | 삭제

    도대체 왜 반대만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

    도대체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안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세계적추세 인공지능 수술시대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다가오고있음을 알아야 한다

    댓글 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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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5:13:23 수정 | 삭제

    걱정

    지금 잘막아야 한다. 한약충들 원외탕전 고시하나 못막아서 지금 요모양 요꼴로 전락한걸 반면교사삼아야 한다 한번 둑이 무너지면 계속 밀고들어오는 것이 인지상정

    댓글 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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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3:14:22 수정 | 삭제

    비대면 진료 입법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댓글 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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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2:54:37 수정 | 삭제

    오진에 따른 의료분쟁이 늘어 나겟군.

    4-가,나 항목이 독소조항이 되겠군요. 수술, 치료,의료기기부착은 대부분 종합병원이 하므로 모니터링을 의원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겟고,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의료접근성이 높으므로 의료취약지만 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환자는 비전문가라서 증상표현이 서툰데 면책조항에 의하면 의사오진을 모두 환자의 과실로만 취급할 위험이 있어 분쟁을 키울 공산이 크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율 분석이 없이 허용법안을 논하는 것은 비과학, 비윤리적이다. 객관적 임상학술연구후에 도입을 논하라!

    댓글 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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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2:27:50 수정 | 삭제

    이제 원격의료 되면

    조제약 택배 배송은 당근 빠따겠지? 이넘의 정권은 참....

    댓글 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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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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