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허용된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첫 날부터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비대면 처방, 의약품 택배가 악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약단체와 개선책 모색에 나서는 동시에 비교적 부작용 위험이 낮은 만성질환약을 제외한 마약류나 사후피임약 등 부작용 고위험 약제를 비대면 처방·조제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대책과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획, 값 비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6일 복지위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질병청 정은경 청장을 국회 출석시켜 보건의약 국정운영 전반을 질의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데다 세계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복지위원들의 주된 질의사항은 위드 코로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방안과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관리대책 등이었다.

그 와중에도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택배배송이 촉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처방·조제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마약류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직접 비대면 처방·조제 받고 국감에 임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만성질환자에게 편의성이나 질환 관리력 제고 등 장점이 있지만, 마약류나 사후피임약 등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약의 무차별적인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최 의원은 2~3분만에 큰 어려움 없이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처방·조제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데,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거나 일반 택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등으로 약효·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저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 역시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 허용 이후 졸피뎀 등 마약류에 대한 비대면 처방량이 대면 처방량을 압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마약류 관리법 등으로 규제되는데도 비대면 처방이 이런 규제를 무력화하고 '마약류 쇼핑'으로까지 사태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만성질환약이 아닌 향정약, 피임약 등 부작용이 큰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조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아무 제약없이 비대면 유통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최 의원과 정 의원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전문가 단체를 만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코로나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게임체인저로 기대중인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도 이슈였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에 이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경쟁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국내 방역당국의 계획을 물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경구 치료제 구매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머크, 화이자, 로슈 등 경구약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진행중인 선구매 계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9년간 62개 혁신형 제약사에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고도 코로나 발병 2년차인 지금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총리, 복지부 등이 예상하는 국산 백신 상용화 시점이 제각기 다르다고 지적하며 아직 임상3상이 끝나지 않은 국산 백신으로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막대한 국가예산 지원에도 국산 백신을 만들 제약사를 아직까지 1곳도 육성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의 정책실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권 장관은 국산 백신 탄생에 필요한 원부자재, R&D, 임상시험 등 정책지원을 계속하고 국가와 제약사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정부 홍보와는 달리 건보재정 소요 대비 실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면역항암제 등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건보급여 등재율이 앞선 정부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자화자찬 행사"라고 비판하며 희귀질환약 건보 등재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 55.6%로 급락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권 장관은 값 비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건보급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맞섰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신약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신약이 보유한 의학적 필요와 건보재정 건전성이란 양면을 고르게 평가하다보니 건보 등재율이 하락한 것으로, 문케어와 결부시켜선 안 된다는 게 권 장관 소신이었다.

권 장관은 "선택진료비 폐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보람으로 느끼는 정책"이라며 "건보 등재율은 건보공단·심평원이 고가 난치질환약의 급여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됐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폐암 1차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키트루다 급여는 기존 폐암치료제로 질환 호전 양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2차 치료제로서 급여가 인정된다.

강 의원은 미국 등 OECD 국가들이 키트루다를 1차급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우리나라도 환자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키트루다 급여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나 별도 암 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권 장관은 키트루다 1차급여 시 건보재정에 막대한 지출이 생긴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역시 추후 정부의 약가협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키트루다를 1차 폐암약으로 허용할 수 있을만한 비용효과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2차약인 키트루다를 1차약으로 허용하면 건보재정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며 "선등재 후평가 역시 약가를 건보재정이 대야하는데다 추후 급여협상에서 합리적 약가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확대·추가하는 정부사업의 세부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두 질환을 만관제 시범사업에 넣는 작업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라는 지적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식, COPD 대상 확대 관련 연구결과와 세부모형 등 추진방안·세부일정을 연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