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구직난과 불법지원금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로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약사들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는 중이다.

2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개국 경쟁 심화, 신입약사 구직난, 병원 불법지원금 등을 주제로 ZOOM 온라인 토크쇼를 진행했다.

저녁 8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60명의 약사들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토크쇼 패널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황은경 약준모 부회장이 참여했다.


박영달 회장은 "서울과 경기에 개국하는 약사가 43.76%고, 인천까지 포함하면 50% 가까이 된다"면서 "또 전체 약사의 73%가 약국에 종사하고, 병원에는 15.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회장은 "37개 약대에서 1753명의 입학정원이 배출되고 있고, 약대들은 교육부로부터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서 "복지부는 약대 증원 취지로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 산업 약사 양성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처우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선배로서 약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로스쿨 초기 합격률은 90%였지만 현재는 54%다. 약사의 경우 합격률이 90%가 넘는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및 공직 약사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개국 약사들을 위해선 새로운 행위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무직 수당에 대해서는 의료직무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약사회 차원에서 기본 소득 개념의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서동철 교수팀과 연구를 했다. 방문약료, 고위험약물관리, 마약 향정관리 등의 통합상대가치를 계산해 적정비용을 산출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비약사의 약사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지원금 해결엔 '처벌과 성분명처방' 필요

의료기관에 약국 종속을 강화시키는 ‘병원지원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다. 토크쇼 참여 약사들은 경쟁이 심화되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의 부추김으로 지원금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성진 부회장은 "조제 건당 지원금 요구하거나, 과도한 월세, 식당과 주차장 시설 운영비 요구, 인테리어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들은 다반사"라며 "이는 의사에 대한 약사의 종속으로 이어진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이중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약사가 정작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가 돼서 의사의 종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지역의약품 목록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사인력 수급 조절과 성분명처방, 자진 신고자 처벌 경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의 경제적 이익 요구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이 답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영달 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거꾸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성분명처방이 정착돼야 한다. 결국 병원지원금, 약국 수입의 양극화 모두 상품명처방이 주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브로커에 휘둘리지 말고 약사끼리 뭉쳐 정보를 공유하며 섣부른 판단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 부회장은 "조급하게 진행하기엔 약국 비용 부담과 뒤따르는 책임이 크다. 신중해야 하고, 약사들끼리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약준모 등 약사단체에서 약국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배 약사들은 약국 계약시 직접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은경 부회장은 "약사들이 학교에서 경영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약사단체에서 약국 매물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또 근무약사라면 약국장과 논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부회장은 "브로커 말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3~7일 가량 시간대별로 약국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인구와 처방을 직접 마주하며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처방전이 적은 입지의 약국이더라고 환자 상담 등을 통해 가치를 키워가는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